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커진 가운데, 이른바 '횡재세'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원유가격 상승으로 최대 실적을 올린 국내 정유회사들한테서 추가로 세금을 걷어 국민 연료비 보전에 쓰자는 얘긴데요. <br /> <br />'횡재세' 도입이 전 세계적 추세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에너지 기업에 대한 이른바 '횡재세' 도입 논란. <br /> <br />불을 지핀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발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6일) :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,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'횡재세'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영어로는 Windfall Tax, 바람에 떨어진 과일처럼 뜻밖의 이익을 뜻하는 횡재세는 외부 요인때문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 등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'초과이익세' 도입이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국은 석유·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'에너지 이익 부담금' 35%를 과세하기로 했고, <br /> <br />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권고대로 '연대 기여'라는 이름으로 33%의 '횡재세'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핀란드와 체코, 헝가리 등 다른 EU 국가들도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'횡재세'를 거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세계 최대 석유회사의 이익 규모를 언급하며 입법 의지를 밝혔는데, 석유 기업 반발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[조 바이든 / 미국 대통령 (지난해 6월) : 엑손이 올해, 이 분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왜 얘기를 안 하지요? 엑손은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어요.] <br /> <br />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엔 에너지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. <br /> <br />국내 도입을 놓고 논쟁이 치열한데 우리 상황이 유럽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유승훈 /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: (석유회사는) 땅속에 있는 걸 캐내서 판매를 하는 회사를 의미하고요. 우리나라의 정유회사들은 그렇게 석유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로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인턴기자 : 염다연(ydy1213@naver.com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1290530109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